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 1300억-소상공인에 1200억 지원
오는 13일부터 자금 투입·집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COVID-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이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번 신종코로나(COVID-19)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보, 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도 1360억원까지 보증한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13일부터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 보증 1050억원(기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제공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65%에서 2.15%로 금리를 0.5%p 낮췄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료율 기존 1.3%에서 1%로 인하했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영상을 통해 듣고 있다.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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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되며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이어간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원(지역신보)이 공급된다.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되며,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된다.
G마켓 등 민간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마스크 지원 등 방역지원도 이뤄진다.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된다.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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