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벤처도 사회 환원을”...박영선 장관, 업무보고서 ‘공론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구 구현' 비전 제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7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나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등 성공힌 기업들의 '사회적 환언'을 공론화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정부 지원을 밑거름으로 고속 성장한 이들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업간 상생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성공기업 사회환원제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상생”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유니콘이 된 기업들이 사회의 상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성공기업 사회환원제도는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벤처투자를 꺼리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식재산금융(IP)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성장의 디딤돌을 놓았으니 이들 기업들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상생의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50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우아한형제들이 이러한 성공기업 사회환원제도의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이 기금으로 13일 이후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한다. 김봉진 대표는 전날 "지난 10년동안 외식업, 소상공인의 성장이 우리 회사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보고한 기업간 상협협력 방안은 성공기업 사회환원제도 외에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활성화·기능강화 ▲공공기관-중소기업간 직접 조달계약 체결과 대기업의 일부 하청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생협력방안은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 유도 ▲중소기업 기술침해불공정거래행위 조정·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제도적 기반 확보(상생조정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다.

이날 중기부 업무보고는 강하면서도 공정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혁신기업 스케일업, 상생과 공존 등 3대 분야에서 K-유니콘 프로젝트,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조성,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소상공인 연결, 스마트 공방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