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소,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 등 표준계약서 개발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관련 표준 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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