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비대면 의료, 시대 요구…국회 문턱 넘도록 앞장"(종합)

강원 규제자유특구·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규제혁파를 통한 신산업 혁신성장 의지 천명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강원지역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는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는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 문턱을 빠른 시간 안에 넘을 수 있도록 중기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4일 지난 성공적으로 실증사업과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 지역의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 전국 29개 특구 중 첫 행선지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 시의적절한 진료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지정됐다.

심전도계, 휴대형 엑스선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이 실증을 통해 개발 및 상용화돼 지역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구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규제법령 정비, 임시허가 제품의 사업화 방안 등 특구 참여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장관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재준 리얼타임메디체크 본부장은 "코로나 때문에 실증 기간에도 어려움 있었는데 사업화 시점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업화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에서 이전에는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돌아가는 데 집중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고, 기본 3~5년 걸리는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투자·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스케일업해서 강소의 단계에서 나아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해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준호 오톱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엑스레이가 밖으로 나왔는데 사용자격이 의사와 방사선사에 한정돼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못 찍게 된 상황인데, 강원도만이라도 실증을 추가해서 실현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구 사업 인허가는 중기부가 하더라도 이 특정한 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관련 부처가 동의한다면 레퍼런스가 된다"며 "규제자유특구 내 보완사항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진료에서 모니터링까지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된 것은 혁신적이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더 바뀌어야 한다"며 "강원도 내에서 좀 더 혁신적인 모델들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비대면 의료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며 "양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혜택 차별화 해소 문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수출까지 투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권 유비플러스 부대표는 '기술개발자 인력 부족' 애로와 함께, 특구 실증 이후 사업화 이전까지의 공백을 중기부 산하 임직원 대상 바우처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실증단지 내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해보면 취직이 보장돼 학위를 받지 않아도 교육을 받더라"며 "실증단지에 특화된 인력들을 기준 이상으로 뽑아서 빨리 수급해 전문성을 올리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제휴를 맺는 문제는 가능한데,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상황이 고민이 된다"며 "규제가 아닌 산업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신산업들 레퍼런스 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바이오닉스 대표는 "해외에 제품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국내 품목 허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해외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은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 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부문에서 수의로 구매하는 제도가 있다"며 "규제특구 기업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인정받았는데 구매로까지는 이어진 사례가 없다. 구매절차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의 홍보 차원에서 네이버와 협의해서 임직원 대상으로 특구 제품들 구매하는 방향을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 루트를 갖고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구 참여기업을 위한 사업화 정책 가이드북'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 "지속적인 VC(벤처 캐피탈) 행사를 유치하고, 규제법령이 발목잡지 않고 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단순한 실증사업으로 끝낼게 아니라 확실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오는 2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한 특구 신규 지정과 함께 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3년차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가 지정됐다. 투자유치 2조5000억원, 일자리 2400여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강원 지역에서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는 고기능성 화장품 제조·수출기업 더마펌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 위축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이 장관과 한윤재 더마펌 대표 등 임직원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질문을 주고 받았다. 또 더마펌이 지난해 중기부 지원을 받아 고도화한 스마트 생산설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작년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나, 최근 복합위기 발생징후가 고조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하반기에 수출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삼성SDS, CJ대한통운, DHL 등 민간 물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 물류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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