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해양환경공단 등 국감…해상풍력·해양쓰레기 '쟁점'

수협 임직원 횡령문제 등 도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소병훈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수협중앙회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수협 임직원의 횡령·배임 문제와 해양풍력사업 확대에 따른 어민들의 반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92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는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환수 조치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사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 추진하면서 어민과 수산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원전 20기(원전 1기당 설비용량 1기가와트) 규모의 68개 사업(설비용량 19.7기가와트)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중 64개 사업(94.1%)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해양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획량 손실, 생태계 파괴 등 문제와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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