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틸 재간이 없다…8시간 연장근로제도 존속·법제화"(종합)

중기중앙회 등 7개 단체, 제도 항구화 요청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일몰제 폐지" 촉구

소상공인단체 역시 한 목소리…"제도 유지"

"특별한 대책 없어, 절박해…사업존폐 고민"

[서울=뉴시스] 마스크 생산공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18일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이날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 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들도 일몰제 폐지 촉구에 힘을 보탰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이날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유례없는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벤처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벤처기업은 이제 혁신은 고사하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급격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8시간 적용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존속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