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지는 참치…"어획 쿼터 확대·쿼터량 불균형 해소해야"

경북 1년 참치 쿼터 74.4t 불과…하루 만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위성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서 적극적으로 쿼터량 늘려야"

[서울=뉴시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 7월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에 1만여 마리에 이르는 죽은 참치가 무더기로 밀려들어 왔다. 영덕군에서 고등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에 참치떼가 잡힌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상북도에 허용된 올해 참치 어획 쿼터 74만4000t이 이미 초과하면서 그물에 걸린 참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 상승으로 유입이 많이 늘어난 참치가 어획가능량(쿼터) 때문에 바다에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참치는 다시 풀어줘도 살아남지 못하고, 해안가 등으로 쓸려와 악취 등 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연안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참치(참다랑어) 쿼터가 2022년 기준 954t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평년보다 높은 대마난류 세력 확장 등으로 올해는 연근해에 참치 유입이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참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 참치 쿼터가 부산지역 대형 선망어선에 80% 이상 배정되는 등 지역과 어업유형별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민들은 정치망의 특성상 그물에 들어오는 참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을 수거하기 위해 오히려 인건비와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는 어민들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망에 잡히는 참치는 대부분 그대로 죽기 때문에 이를 바다에 버리면 해양생태계 오염도 불가피하다. 수년째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어민들은 잡힌 참치들을 사료용으로라도 이용하거나 위판을 허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어획 쿼터제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가피하게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오히려 어족자원이 낭비되고, 바다 환경마저 오염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민들은 쿼터제로 인한 어민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참치 어획량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며 "정치망과 대형 선망어선 간의 쿼터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어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참치 처리 비용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른 연안 어종의 변화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참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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