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세출 조정해 재원마련…서울 소상공인 최대 210만원 수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신 최대 210만원

조건 충족해야…중위소득 100%+연매출 2억원 이하 자영업자

박원순 "1조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재원 마련해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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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기존 정부·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달 간 최대 21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위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신청 중인 서울시 생활비 지원과 정부 지원 모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목적과 용처가 다 달라서 이번 조치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나와 있는 당시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하고 있고, 훨씬 더 간편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에 2개월 간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서울시 자영업자 67만개소 가운데 유흥·향락·도박 등 융자제한업종을 제외한 57만개소가 대상이며 이중 72%인 41만개소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의 조건을 충족해 동시 수령한다면 1인가구 기준 최대 21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40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월 30만원(2인가구 이하)을 준다. 중위소득 100%에 포함되면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중복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재원 5740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통상의 시간을 준비했던 그 예산에 그야말로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의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 재정 어렵다. 그렇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만큼은 아니다. 이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고 폐업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는 것만이라도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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