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100억 규모 복합문화시설 조성 '난항'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발전과 주민 편익에 귀 기울여야, 방관자 자세 안 돼"

인천경제청 "철도 등 기반시설에 우선지원 가능, 문화시설은 법적 근거 없어"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예정지.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00억원 상당의 사업비(구비)를 투입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던 연수구가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기반시설 건립 주체인 인천경제청에게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지역에서는 주민 합의 사항인 문화시설 조성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문화시설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송도 5동 자동집하시설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9월께 인천경제청에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 연수구에서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문화시설 건축비를 확보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수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를 인천경제청 혹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자법에 따라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해야 할 주체는 연수구가 아닌 인천경제청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연수구는 최근 청소년수련관, 연수문예회관, 송도국제도서관 등 대형사업의 유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확충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재정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송도국제도시의 기반시설 건립과 연계한 8공구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당연히 송도국제도시 개발 주체인 인천경제청이 추진해야 할 사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는 인천경제청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언제까지 3인칭처럼 방관자로 서지 말고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주체로서 송도국제도시의 발전과 주민 편익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문화시설 건립은 시와 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해당 시설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경자법에 적시된 기반시설에는 문화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르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자체는 도서관·체육관·박물관·미술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경자법 12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공원·녹지,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지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비 부담 등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당장 사업비를 부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시설 건립은 경제청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천시 사무위임조례에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권한이 위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비 문제로 인해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온다. 현재 송도 5동은 4만명이라는 인구수에 비해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해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 중인 A(31·여)씨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가지고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30대)씨는 “사업비 문제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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