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사활'…연일 국회서 1인 시위

허식 의장·이단비 의원, 인천고법 설립법 통과 촉구

[인천=뉴시스]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이단비 인천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은 지난 13일에 이어 27일, 28일 등 지속해서 국회를 찾아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법 설립을 촉구했다.

전날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을 대표발의한 김교흥(민주·서구갑)·신동근(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된 뒤 현재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가 설치된 근대사법의 근원지"라면서 "인천고법 설립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한 오랜 여망"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인천은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평균 10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전국 평균은 7개월로,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되고,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단비 인천시의원(앞줄 왼쪽 두번째).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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