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장애인 기회소득' 예결특위 '도마 위'

"누구나 복지, 중복수혜·시군 차별 발생 등 우려"

"장애인 기회소득, 절차적 문제" 삭감 예고도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누구나돌봄', '장애인 기회소득' 등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복지 정책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절차상 문제, 중복 수혜 등을 지적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은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도민 누구나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형 5개(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 특화형 2개(방문의료·심리상담) 등 7개 돌봄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도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중앙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누구나 돌봄' 사업이 시·군과 5대5 매칭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2023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3조154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7%를 차지하는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공통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신청한 13개 시·군 중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시흥시 1곳 밖에 없다. 매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문제로 따라가기 어려워 수요가 있어도 '누구나 돌봄'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고려야 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서너시간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겠지만, 충분한 지원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시·군 예산 부담도 큰 데다 사회복지분야 업무 과중 문제도 있다.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능식 복지국장은 "돌봄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 끝에 획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마친 뒤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인데,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수당이나 의료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5만 원씩 주다가 1년 만에 100% 인상하면서 예산은 900% 올랐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국장은 "수당 등을 중복해서 받지만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중증장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며, 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증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지훈(더불어민주당·하남3) 의원은 "지급 금액을 너무 적어서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액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보장협의를 조건부로 받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추가 인상금 지급이 적절한가"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석균(국민의힘·남양주1) 의원은 "사회보장협의를 조건부로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도 내년에 나올텐데 본예산에 확대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지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만6000명 정도인데 행정력 낭비 없게 대상 전체에 제공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국장은 "전체 대상에게 제공하면 기본소득과 차별성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중복여부, 지사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 쏠림 등을 이유로 '누구나 돌봄' 예산 90억 원 중 9억 원을 삭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100억 원 중 30억 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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