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혁신 위해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활용해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세미나

[서울=뉴시스] 손해보험협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2021.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보험산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 만큼 기존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손해보험협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홍 교수는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건강행태의 악화, 만성질환 질병부담 증가 등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며, 향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수명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건강보험은 헬스케어 관련산업을 융합하고 리드할 지불자로서의 책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위험률 변화의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소비자의 건강형태 변화, 도덕적 해이, 유인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수요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차례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건강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를 줄이는 적극적인 손해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건강수명에 대한 높은 국민 수요를 반영할 혁신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보험영역을 넘어서는 과감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홍 교수는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건강수요 파악과 건강평가가 핵심 요소로, 특히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 내부에 고객들의 정보가 축적돼 왔으나 표준화·디지털화는 미흡하다"며 "고객의 전반적인 건강문제, 의료이용, 건강행태를 파악하기에는 정보의 범위·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건강데이터는 전국민의 진료·처치·처방·검진·의료기관, 그리고 사회경제·인구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영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의 이유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공공 건강데이터 활용의 공익성은 충분하다. 자료를 기반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순기능이 강화되면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이끌어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손해보험협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2021.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이슈와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의료 관련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과 방향성을 지향해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공공기관은 데이터 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만성질환자·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보험산업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출할 수 있는 효과는 명백하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의료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데이터의 수집, 축척, 활용은 국가적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업계도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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