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력했다…대출 연속 감소세 이어질까

[서울=뉴시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4000억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13조3000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전체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될 예정이어,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올 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4000억원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같은 날 나온 금융위원회의 ‘2022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2000억원) 대비 7000억원 줄어들며 지난해 5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3년간 가계부채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적은 지난 2019년 1월(-4000억원), 지난해 5월(-1조7000억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5월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신용대출이 대거 상환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 2019년 1월 이후 3년 만의 첫 감소나 마찬가지란 해석도 있다.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2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6000억원) 보다 3000억원 늘어났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전월(-2조4000억원) 보다 더 큰 폭인 3조6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부채 감소를 이끌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2단계 DSR 규제 시행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상여금 유입, DSR 확대 시행 등으로 은행과 상호금융의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1월부터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DSR 40%(2금융권 50%)가 적용됐고, 오는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도 지난 1월부터 50%로 더욱 강화됐다. 그간 차주별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은 60%가 적용돼 왔으나, 올해부터 은행은 기존대로 40%, 보험·카드업권은 70%에서 50%, 캐피탈·저축은행 90%에서 65%, 상호금융 160%에서 110%로 DSR 기준이 높아진 상황이다.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면서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었다. 산정만기가 줄어들면 DSR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에 더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도 한 몫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올리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추세적으로 판단하긴 이르나 현 시장 상황을 보면 더 이상 과거처럼 과도한 대출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데다, 산정만기 축소로 DSR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앞으로도 감소세를 이어갈 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다. 통상 연말연시에는 설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도 지난달 가계대출 감소가 명절 성과·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큰 만큼 앞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1월 가계대출은 설 연휴 상여금 등 계절성이 가미된 일시적인 효과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금융위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5~6%) 보다 낮춘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월 가계대출은 7000억원 감소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분할상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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