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계 "빅테크, 보험대리점 진입 결사 반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서 결의대회

금융당국,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다음달 중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4%, 1,3%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15일 서울의 한 자동차보험 중개 업소 모습. 앞서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도 다음달 중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료를 1.2~1.3% 인하키로 해 손보업계 '빅5'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하했다. 2022.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23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앞두고,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GA소속 설계사,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함께 22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와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주최 측 추산 GA,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설계사 노조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우월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염려와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경쟁 우려 등을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돼 보험사의 다이렉트채널(사이버마케팅)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토스의 경우, 온라인 특성화 실패 후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무료DB와 수수료를 내세워 일반 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조직 100여 명을 대량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신고와 서로 간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토스에 대해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경쟁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다른 근거로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2항 제5호'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들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인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위배된다"며 "제2조 '혁신금융서비스'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허울뿐인 혁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 이 서비스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18일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 회의에서 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 수렴을 단 1회 거쳤다. 이후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빅테크(온라인플랫폼)의 소액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추전서비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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