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계,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 또 집회 예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보험설계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진출 저지를 위해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대규모 결의대회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IAA는 2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IAA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 대신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비교·추천서비스 또한 보험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민감도(생계·생활밀착)가 크고 이미 온라인 판매가 50%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은 제외돼야 하고, 온라인 비교추천이 어렵고 복잡해 여러 특약의 설명이 필요한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AA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 금지', '방카슈랑스와 같은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3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종신보험 등 개인보장성 상품과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판매상품 규제' ▲은행 보험대리점이(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만 해당)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매비중 규제' ▲각 점포별로 최대 2명의 범위 내에서만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판매인수 규제' 등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운영 후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했다. 예컨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비교·추천이 불가능하다.

IAA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전날인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와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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