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 가계빚 증가…금융취약성 우려 커졌다

올해 2분기 금융취약성 증가…금융 불균형 우려

정부 대응 없을시…가계부채/명목GDP 비율 반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전월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0.963%)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된 0.737% 변동률을 보였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가계대출이 늘며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은 현재 세계 4위 수준인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도 야기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정책당국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강화를 주문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금융취약성지수 다시 반등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43.6을 기록했다. 전분기(43.3)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금융취약성지수는 2021년 2분기 59.3으로 치솟은 후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하지만 2분기 다시 반등에 나선 셈이다. 지난 200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장기 평균은 39.1%로 2분기 기록한 43.6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도 올랐다. 지난 6월 14.6을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8월에는 16.5를 기록했다  금융불안지수는 8을 넘으면 주의단계이며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다.

금융취약성지수와 금융불안지수의 상승세 전환은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와 대출 접근성 제고  등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의 부실위험도 거론된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억제를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과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 안정 불확실성 높다"면서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韓  가계부채/명목GDP 101.7%…내년 재상승 우려

아파트값 상승이 유발한 가계대출 오름세에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는 101.7%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 수준으로 선진국(73.4%)와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한은은 최근 주택 가격 반등세에 따른 가계 대출 증가세에 가계부채/명목GDP 비율이 다시 상승 전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실거래가는  2021년 하반기에는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했지만, 올해 7월까지 다시 11.2%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7.6%)과 여타 지방(1.2%)도 일부 지역(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등했다.

한은은 향후 3년 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가계부채/명목GDP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분기 대출 상황을 보면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다만 향후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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