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SOC 예산…"건설업계 어려움 가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까지 줄어 어려움이 가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6.6% 줄어든 22조1000억원이다.

 정부 안보다는 4000억원 늘었으나 2008년 20조5000억원(추경 포함)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애초 정부 안은 도로 7조4134억원, 철도 4조3000억원, 해운·항만 1조7417억원, 산업단지 4806억원, 수자원 1조8612억원, 물류 및 지역·도시 3조4612억원 등 21조7622억원에 그쳤다.

 도로·철도 교통망의 경우 신규 사업 확장보다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기조다. 지진, 수해 등을 대비한 SOC 안전투자를 강화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선전철, 도시철도 등 철도 관련 예산이 대부분 증액되면서 정부 안보다 다소 늘어났다.

 철도의 경우 서해선 복선전철(5183억원→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2726억원→2876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1561억원→2211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1085억원→1095억원), 진접선 복선전철(967억원→1030억원), 수원 및 인천발 KTX(60억원→80억원) 예산 등이 늘었다.

 고속도로는 당진~천안(2487억원→2687억원), 함양~울산(1993억원→2143억원), 영천~언양(538억원→598억원) 구간 등 건설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도로 유지·보수(5245억원→5175억원), 내포신도시 첨단 산단 진입도로(100억원→65억원), 세종 명학산단 진입도로(80억원→60억원) 등은 감액됐다.

 건설 투자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은 50%가 넘는다.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할지에 관해선 갑론을박이 있지만 건설 투자를 줄일 경우 당장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토목 투자는 6년 연속 감소하면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건설 투자를 떠받친 주택 투자도 올해 시장 둔화와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커 올해 건설 투자는 본격적으로 감소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SOC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포함했다. 내진 보강과 민간 자본·연기금 활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시설, 공항·철도 등 SOC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유치원-양로 시설, 연구소-벤처 사무소 등 복합·연계시설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민자 사업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연기금 대체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준 수익률 적정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민관 합동으로 부산과 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올해에만 3조7000억원(공공 1조4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은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진 보강뿐 아니라 노후 SOC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 진단을 함께 진행하는 등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의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총 투자 수요를 파악해 매년 대상 사업을 꾸준히 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종별, 지역별 평가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성장 지향 신규 투자에서 지속 가능한 계량화와 효율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올해 민간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공 건설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이나 영국 정부의 국가 생산성 투자 펀드와 같은 중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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