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업무보고][종합]국토부, 경제활성화·주거안정·안전 역점

12월 도심 자율차 셔틀 개시…평창올림픽 대비 시험운행도 공공임대·주거급여·지원금 확대…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수도권 출퇴근 전용 M버스 도입…모바일 좌석예약제 실시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로 감축…내진보강 강화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올해 판교 등 도심에서 자율주행차 셔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전용 광역버스인 M버스를 도입하고 모바일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내진보강,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등 안전도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00명대로, 항공 사고는 세계 평균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안전 강화 ▲생활여건 개선 ▲포용·공존 확산 ▲미래 대비 등 6대 주요정책을 선정했다.

 우선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자율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에서 12월 중 개시하고 평창올림픽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드론은 향후 5년간 3000여대 수요 창출을 목표로 비행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을 연계하고 4대 신도시 특화단지 구축, 안전망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신성장동력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경제활력을 위해 올해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원 중 60.5%인 11조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58.3%(15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주거 정책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줄이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던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두 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2000호 입주자를 모집하는 한편 행복주택 15만호 사업 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등의 목표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공리모델링, 청년매입임대리츠, 공공실버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과 최저 주거기준 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힘쓴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 좌석예약제를 도입한다. 역세권 캬셰어링 확대,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순차적 구축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무정차 프리미엄 고속열차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지능형 안내 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 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진행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로 줄이고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등 안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도 추진한다. 속도하향(60→50㎞/h) 시범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안전 기준도 높인다.

 항공 분야에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개선하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인 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건)로 감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진보강 예산을 지난해 541억원에서 올해 1712억원(216%↑)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2024년→2020년)하고 신축건물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도 유도한다.

 홍수와 관련해선 예보 지점과 시간을 확대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 운영,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국토교통산업 고부가가치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올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함께 사는 사회 조성,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집 걱정을 덜고 교통 편의를 더하며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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