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코로나 극복' 통한 '문화 일상' 되찾기

통합문화이용권, 올해 연 10만원·177만명에게 1261억원 지원

문화산업 펀드, 2150억원 조성

한류, 범정부 4대 케이(K)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서울=뉴시스]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 2021.02.02.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콘텐츠 분야 기업을 위해 250억원가량의 재기지원 자금(펀드)을 신설하는 등 올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문화 일상 되찾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올해 목표로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소통 및 부처 협업 강화, 코로나 극복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 5450억원이던 융자지원을 올해 940억 원(신용보증부 특별융자 500억 원, 일반융자 5,440억원)으로 늘렸다. 융자 상환유예는 1000억원가량이다. 자금(펀드) 정부출자 확대는 작년 300억원에서 올해 45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숙박할인권(총 200만 장, 516억 원)·지역 공연 활성화(42억 원)도 예정했다. 

예술·콘텐츠 분야 피해기업을 위해서는 재기지원 자금 신설 외에 공연할인권(139억 원, 총 174만 명), 영화인 직업훈련 및 수당 지원(5억 원) 등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융자 지원(2020년 662억 원→2021년 1362억 원)과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지원(2020년 120억원→2021년 180억원)을 확대한다. 소비할인권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 강좌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비대면 사업도 강화한다.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 및 제작을 위해선 265억원을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에 대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지능형 박물관·미술관을 구축(65개관, 각 1억 원)하고,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20개관, 각 5억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중 상시 교육·홍보를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부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등이다. 또한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에게도 창작준비금을 지원(1인당 200만 원/3000명, 60억 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구성, 법인 설립절차를 추진(2021년 6월)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실업·프로) 등 체육계 인권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서울=뉴시스] '2021 업무보고'. 2021.02.02.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문화향유 확대, 국민행복 실현

문체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은 지난해 연 9만 원, 171만명, 총 109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 10만원, 177만명 , 총 1261억원으로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작년 월 8만 원, 6만5000명, 총 277억원에서 올해 월 8만 원, 7만2000명, 총 332억원으로 늘렸다.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도 작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올해 영세자영업자 및 중견기업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 여행지원 역시 작년 1인당 6만원, 4500명, 총 3억원에서 올해 1인당 10만원, 6000명, 총 6억 원으로 늘렸다.

인문 프로그램 제공(169억 원, 35만명),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9억8000만원, 2800명)과 '찾아가는 공연·전시'(242억 원) 사업도 추진한다.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16억 원)도 제공한다.

문화산업 육성 통한 국가경제 기여

문체부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자금(펀드 300억 원 조성)을 포함한 문화산업 자금(펀드 2150억 원) 및 영화산업 자금(펀드 560억 원) 조성과 완성보증 확대(2020년 1400억 원→2021년 ,800억 원), 신한류 연계 특화 보증(신보-콘진원) 신설 등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2020년 955억 원→2021년 1139억 원)하고, 콘텐츠진흥원 내에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를 출범(2021년 6월)해 전문기관을 일원화한다.

문체부 오영우 1차관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에서 문체부 관련 R&D 예산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25억 원) 등 협업을 촉진한다.

또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 투자(2020년 11월~2028년 11월 260억원), 콘텐츠 지식재산(IP) 특화보증 확대(2020년 10억 원→2021년 40억 원) 등을 진행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경찰청 합동수사 및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저작권 공익신고제도 도입한다. 또한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을 도입(18억 원)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에 착수(3억 원)한다.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관광 서비스혁신 통합지원(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KTTP) 사업을 대구와 전남(무안)에 추진(2268억 원)한다.

[서울=뉴시스] '2021 업무보고'. 2021.02.02.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또한 지능형(스마트)관광 도시 육성(2020년 인천→2021년 3곳 추가 선정, 132억 원), 첨단 기술 기반 쇼핑·안내 등 지능형 시설 활용 확대, 관광거대자료 기반 실시간 데이터개방 및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2020년 50억 원→2021년 102억 원) 등으로 지능형(스마트)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2021년 2월)한다.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 자금(펀드) 출자 규모 확대(2020년 100억 원→2021년 130억 원)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한류 확산 통한 문화국가 도약

문체부는 한류 등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해 협업상품을 개발(60억원)한다. 통합홍보 등을 통해 범정부 4대 케이(K)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웰콘(Welcon)'을 고도화(10억 원)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기초예술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분야(문학·공연·공예·미술)별로 '대표 콘텐츠 발굴→유통·매개 플랫폼 진출→전략적 홍보'의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21 한·메콩 교류의 해, ▲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문화교류와 몽골(관광종합교육센터), 베트남(공공도서관)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와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지지 확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국제 스포츠 위상도 강화한다.

오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올해 7월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우리로서는 IOC와 도쿄위 방침에 우선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올림픽을 2032년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 차관은 "여러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추정한다. 우선 7월에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전제 아래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어 확산에도 힘쓴다. 세종학당 지정(2020년 213개소→2021년 235개소), 교원파견(2020년 180명→2021년 228명), 교원양성(2020년 4개국→2021년 14개국), 온라인 학습지원(2020년 4개국→2021년 14개국) 등 대상국가, 지원인력 등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밀착형 특화사업(49억 원),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장비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지원(74억 원), 대규모 종합축제 개최 등으로 재외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방위적 한류 확산을 추진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낸 점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2021년은 문화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하며, 세계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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