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1%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만 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465만명)의 2.2% 수준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명)의 47.0%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에따라 2008년 2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와관련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규제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 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돼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필요한 인력 수요에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불황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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