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정보 무능' 무능 정부라고 질타하고 있다. 2016.09.21.   [email protected]

황교안 "비핵화가 정부 기본 입장"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술핵 배치론'을 재차 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한반도 비핵화 명분의 상실 등 잃을 것도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표현대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제는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며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 계획과 무기 체계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면 차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2020년 이후에야 전력화하기로 예정된 킬 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 탑재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하는 대응전략을 한미군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핵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21.    [email protected]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같은 김 의원의 '전술핵 배치론'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과 핵우산을 함께 한다. 양국 공조로 대응하겠단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그런 얘기(전술핵 배치론)가 나올 정도까지 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핵무기가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핵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전술핵 배치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2일 "지금은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전술핵 배치든 우리 핵무장 허용이든 필요하다"며 전술핵 배치론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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