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규제 대폭 완화

【진천=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태양광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8.17.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7일 도로와 관광지, 주거시설 등과 태양광발전 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보급을 통해 진천을 친환경 미래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기준 완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와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m 이내라도 안전과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개정된 운영 지침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도 어긋나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자원순환 모델을 갖췄다. 지난 6월 태양광 특화 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태양광 산업을 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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