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져봐야···한국, 美·英 보다 낮아"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3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진행으로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4분간 진행했다.  청와대 본관이 보이는 사랑채 옥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과 소식, 청와대 뒷이야기, 공개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소개할까 한다"고 운을 뗀 뒤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청와대 관련 온라인 이슈 등을 이야기 했다.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첫 라이브 방송은 시작하자마자 400명 이상이 접속하는 등 700~800명의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50분에 시작해 5~10분간 방송된다. 2017.11.03.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email protected]

"실효세율 美 23.3%, 英 21.1%···한국은 17.1%"
 "세율은 각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산정돼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6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며, 외국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된다는 지적은 일부분 맞는 지적이기도 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미국도 최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도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로 23.3%인 미국과 21.1%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각 나라마다 세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활용한 절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한 절대 비교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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