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현대경제硏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목표 달성 위해선 석탄화력 비중 30%까지 줄여야"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추세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이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꾸준히 낮춰가는 것과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이는 국제 추세와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OECD 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 40%를 상회하던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꾸준히 감축, 2016년 28%까지 낮췄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 천명하고 환경비용 반영,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온실가스 비용 등 환경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전력공급 체계를 꼽았다.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를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 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료비 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오염물질 저감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환경성 비용은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환경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가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로,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되야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지난해 대비 30.2% 낮아지고 온실가스는 15.4% 감축되는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 정산금은 44조7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2100원에서 3만3595원으로 1495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환경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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