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1조원 돌파…작년 2000억여원 조성

196개사 1조원 출연…중소기업 4만3000개사에 8770억원 지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조성된 규모만 2000억원을 웃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출연액으로는 기금이 도입된 2011년 이래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로써 누적액도 1조원을 넘게 됐다. 2015년 1424억원이었던 상생협력기금은 2016년 이후에도 1500억원대에 머물렀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해당 기금은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중기부 측은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한 민간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 출연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넛지 방식은 스마트공장,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과 관련해 민간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 측은 이 같은 방식에 근거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기금 출연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등에서 가점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96개사가 1조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으며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포스코의 경우 협력업체 276개사에 성과공유 차원에서 1558억원을 지원했으며 현대차는 2차 이하 협력사를 지원하는데 500억원을 사용했다. 1290개사가 수혜를 받았다.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59개사에 37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유통분야에서는 이마트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동시장의 시설현대화에 6억원을 출연했다. 호반그룹은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이익공유형 인센티브 지급 등에 200억원을 지원하며 모범을 보였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누적 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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