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vs "판도라 상자"…바른미래, 균열 시작?

4시간40분 마라톤 의총에도 결국 결론 못내

공수처案 당론 관철돼야 합의안 수용 가능

劉 "아무리 좋은 선거법도 패스트트랙 불가"

여야 4당 선거제 패트 공조 균열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을 놓고 5시간 가까운 마라톤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균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4시간40분 동안 의총을 했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랙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법안에 대해 당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알려졌다.

찬성 입장인 한 의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차선으로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라며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선거제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유승민 의원(가운데)이 지상욱, 유의동 의원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이날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 활동에 거리를 둬왔던 유승민 전 대표도 참석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등 주로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얹을 2개 법안 등을 두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진통 끝에 우선 논의는 이어가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선거법 처리를 두고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수 세력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도 "지금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제도로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 좋지 못한 의도의 정당들이 연합할 경우 막을 수 없다"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바른미래당 손으로 직접 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대 입장인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 의원도 "선거법과 관련해 100% 연동형비례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모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처리를 찬성하는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안과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고 몇 개월 동안 논의해온 선거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했다.

찬성 입장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하게 논의하며 생산성 있는 시간이었다고 본다"면서도 "김관영 원내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지상욱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향후 최종 협상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도 패스트트랙 처리가 추인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대 입장인 김중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는) 못할 것"이라며 "반대가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오늘 갈등이 잠정 봉합된 것 아니겠냐"라면서도 "(패스트트랙에) 수용 못하는 의원이 7~8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둔 당내 갈등이 분당, 탈당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이 탈당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전날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의총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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