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청주시의원 "도시공원 일몰제만 있지 않다" 결단 촉구
【청주=뉴시스】김태수 청주시의회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한 4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의 재정 여건상 3년간 도시공원 매입에 20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울 수 있는지, 토지 소유자들이 과연 청주시가 원한다고 토지 매수에 흔쾌히 응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공원 개발 대상이 아닌 5만㎡ 미만 도시공원 등을 자동해제(일몰제)하기 전 내년부터 3년간 지방채 발행 등 2000억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공원 해제 후 난개발을 우려하는 개발적성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별로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개발적성지역만 매입해선 공원을 지킬 수 없다”며 “(개발적성지역 외) 보전적성지역이라도 개발이 전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몰제를 시행해도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주변 일부만 매입해 대부분을 맹지로 만들자거나 이른바 알박기로 개발을 막자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른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시 현안이 도시공원 일몰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미세먼지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소각장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시청사 건립도 지지부진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꼬일대로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방법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시가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고 강력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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