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접경지역 강원도 79%(종합)

文, '남북 접경지역 협력 구상' 힘 실릴 듯

접경지역 강원 인제 3359㎡, 양구 1197㎡

해제구역 79% 강원도 지역…경기도 19%

軍 "군사작전 지장없는 범위서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김남희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해제구역은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에 집중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접경지역 협력 구상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해제된 강원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인천·경기 지역은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해제됐다.

이 밖에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도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신축을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 월곶면 조강리·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500㎡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 개발에 대한 군(軍)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군 협의가 면제된다.

또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 신설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국방부는 제주도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내 육상기지 44만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제주 해군기지 내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요청사항인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서는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DMZ 평화둘레길(가칭) 예정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 가운데 보이는 곳은 철거된 남측 GP로 파주 지역 평화둘레길의 종착점이다. DMZ 평화둘레길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파주(서부), 철원(중부), 고성(동부) 등 3개 지역이다. 파주 지역은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하여 철거 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2019.04.03. [e-mail]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한편으로 포기한 채 살아야 했다"며 "불필요하게 군사지역으로 묶인 곳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을 평화와 생태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역사적인 4·27판문점 선언에는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다. 남북정상 간 합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서 국민 편익을 보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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