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 경제 운영 힘싣기 위해 부정부패와 전면전

노동신문 사설 지난 28일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끝장 때까지 전쟁 강조

"내각의 경제작전, 지휘 실현할 수 있게 당적 추동"

당과 군 과점한 경제자원 내각으로 돌리려는 조치

권력층의 '코로나 19' 방역 협조 않는 현상 시사도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0.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 리만건 부장과 농업담당 박태덕 부위원장을 해임한 지난 28일의 노동당 정치국확대회의가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전면전쟁을 선포했으며 이는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경제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사설에서 강조했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각중심의 정면돌파전'을 강조한 것이 경제 자원을 과점해온 당과 군의 권력기관들의 경제정책 관여를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당과 군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전체 경제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경제를 전담하는 내각 중심의 '인민경제'는 30% 미만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로 돼 있다. 노동당 주요 부서 및 군부에게 힘에서 밀리는 내각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것이 북한의 경제를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돼 왔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 머리 사설에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의 일군들 속에서 발로된 비장적 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 비판되고 그 엄중성과 후과가 신랄히 분석됐다"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강도높이 벌려나가려는 확도한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김위원장)의 의도를 똑바로 인식하고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 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밖에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문제를 논의했음을 밝히고 "국가방역체계 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절대 복종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해 일부 권력층이 방역사업 통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현상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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