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발 '등록금 반환'에 촉각 곤두선 충북 대학가

"교육부 대책없이는 자체 반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등록금 반환 운동. (사진=광주전남대학총학협의회)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전국 대학교 중 건국대학교가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의 일부 환불을 결정하면서 그 여파가 충북 대학가에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반환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들의 재정여력도 뻔해 이 같은 움직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7일 충북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를 중심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대학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 동조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시설·행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국대가 1학기 재학생의 등록금을 일부 환불을 공식화해 도내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반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의원도 이날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온라인 수업만 했다면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하라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의당, 민생경제연구소 등 정당 및 단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5. [email protected]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도 이날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등록금 장기 동결과 코로나19 이후 기숙사비 감소, 막대한 방역비 등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등록금 환불보다 미사용 혁신사업비를 특별장학금으로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인데 교육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등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대학의 재정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학교 자체적인 등록금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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