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한 마디에 정부·여당 잰걸음…등록금 반환 논의 급물살

교육차관 "구체적 방안 여러가지 검토하겠다"

與 6240억·정의당 9097억 추경예산 편성 제안

상임위 구성후 당정-예산당국 간 논쟁 예상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간, 또 국회 내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등록금 반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시설 사용비 등 6240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1조원에 가까운 9097억원을 대학유형별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액수가 거론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현황 등을 공개하는 브리핑 말미에 등록금 반환 대책과 관련해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며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19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4년제 503억원, 전문대학 264억원 도합 767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건국대가 최초로 1학기 등록금 보상 차원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후에도 "아직 전체 대학에 적용할 만한 결정사항은 나온 게 없다"며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대학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도록 국고사업 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간접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간접지원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교육부에 추경 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분위기는 역전되는 모양새다. 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 만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예산안 수정 관련 논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당국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교육부 역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회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가 추경에 신청했던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과 삭감된 국고사업비는 총 2700억원 상당이었던데 반해 국회에서는 그 2배 이상 액수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의당, 민생경제연구소 등 정당 및 단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5. [email protected]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학별로 재정적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모든 대학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수업만 했다면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하라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며 "부분적인 교육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당연히 감면 환불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다"며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에 3차 추경을 통해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6240여억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학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고 외국유학생 감소⋅휴학생 증가⋅단기과정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대학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오는 17일 국공립대 평균 84만원, 사립대 평균 112만원, 전문대 평균 83만원의 등록금을 반환하기 위한 9097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