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역의사 양성에 年120억 투입…10년 뒤 재평가해야"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혜택 불균형 바람직하지 않아"

"장학금에 주로 투입…10년간 지역 의무복무 조건 등"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공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연간 400명의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300명씩 10년간 총 300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에 필요한 장학금 등에 매년 12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대도시 큰 병원에 환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와 혜택이 균형적이지 않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에 필요한 예산은 주로 장학금 부분에 투입된다"며 "지역의사 3000명 양성을 위해선 한 해에 12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 때부터 지역 내 공공 의료와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전제로 뽑는다.

다음은 김 보건의료정책관,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굳이 따로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실제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 물론 환자들이 대도시 큰 병원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나 혜택이 균형적이지 않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했다. 실제로 서울 대도시와 지역의 의사 수와 접근성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수입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하는 의사의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모든 면에서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야 할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앞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총파업 시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의료계와는 대화를 계속 시도해왔고 지금까지 많은 대화가 이뤄져 왔다. 지금 설명한 대안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숙고한 결과다. 의협과 대화는 열심히 추진해왔고 노력해왔고 부분적으로도 이뤄졌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이 있을 가능성도 모두 대비하고 있다."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 계획이라고 했다. 17개 정도다. 50명 미만인 곳에 새로운 정원이 20명씩 배분되는 건가, 한 개 대학에 집중되는 건가.

"정원이 50명 이하인 대학이 상당수 있고 작은 정원이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되려면 정원 70명 이상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원 배분 과정에서 이런 대목들을 고려해 심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다. 공중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건가. 당정협의에선 전남권 의대 신설 방안도 있었다.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관련 법안에 대해선 현재 당과 협의 중이다. 전남권 의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당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대 설립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합의해서 의대를 설립한다면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 오늘 발표한 지역의사제 정원과 별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는 10만5628명인데 이 중 서울과 경기에 절반에 가까운 48.8%가 집중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역의사제에서 말하는 지역은 어떤 기준인가. 몇 개 지역을 선정할지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나.

"지역 기준은 시·도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역단체 참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시·도별로 나눠서 배정한다. 권역으로 크게 묶을 경우에는 의대 정원 수가 적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일단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사람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거나 군 복무를 했을 때도 포함되나.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엔 대도시로 옮겨 개원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인데 군 복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를 했다면 전공의 기간을 산입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기간 1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10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일하길 바라는 것이다. 정원 배정은 지역의 협조, 학교의 노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의 전달체계 개선, 병상 확보 계획 등이 함께 따라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역학조사관도 양성한다는데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는 과(科)를 별도로 만드는 건가, 아니면 양성시스템을 마련하는 건가.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실 과를 설치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공의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의대는 학교에서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 의대와 차이점이 있다. 연구 결과로 고민한 건 과가 아니라 별도의 3개 정도의 트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트랙, 공공의료트랙, 국제보건트랙 등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공중보건 영역에서 역학조사관 교육을 집중할 계획이고 역학조사관은 졸업 이후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 역학조사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관 진로를 결정했다면 별도의 역학조사관 심층 교육을 받는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간에 학부 과정에서 역학조사 기본교육 전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왔고 실제 공공의료원에서 근무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왔다. 역학조사관과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지역의사제로 한 해에 300명씩 배정될 예정이다. 또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기존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이고 그 규모는 어떠한가.

"지역의사제는 빠르면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빠르면 6년 후 배출돼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 이보다 3~4년 뒤에 일하게 된다. 반면 특수 전문 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처음에 뽑을 때 그 분야로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을 심사하고 해당 정원을 선정하면 가능한 많은 분이 그 분야로 갈 수 있을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3년 뒤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년 뒤부턴 더 강한 계획을 요구할 것이다. 그 전에는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예상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예산은 주로 장학금에 들어가겠다.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로 드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3000명 양성을 위해선 한 해에 12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의대 학생 중 지역에서 일하길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역차별 우려는 없나. 지역의사제 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기회를 확대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있을 것 같다.

"해당 지역에서 우수한 분을 뽑아서 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차별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편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 수가 가산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겠다."

-지역의사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하는 건가. 모든 시도에서 하지 않는다면 몇 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건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수, 정원 부족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정원 많은 경우엔 지역의사 정원을 다른 곳보다 덜 배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의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의료 수요 측면에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이지만, 203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00명당 3.4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에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어 2038년에도 의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점에서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OECD도 한국에서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으로 9곳 중 경남 거창, 강원 영월 등 2곳이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 바란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9곳을 현재 모두 기억 못하지만 강원에선 동해, 경남에선 거창, 통영, 진주 지역이다. 특히 진주권의 경우에는 경남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경기 북부권에선 의정부가 신·증축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도시 중에선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을 추진 중이다. 대전, 서부산 지역은 대도시지만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돼 있다. 한 곳은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참고해 달라."

-지역의사제 정원은 복지부에서 결정한 후 교육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사제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의료 정원은 복지부가 매년 내후년 정원을 정해서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통보한 내용에 맞게 정원계획을 마련한다. 다른 의사 정원도 마찬가지로 부처 간 선정 과정과 기준을 협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15~16년 넘게 협의 기회가 없었지만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 여러 틀에 맞는 선발 과정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공공의대 정원에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대 정원이 확대돼 늘어나는 400명 안에 서남대 의대 정원이 포함되는 건가. 또 남원 지역 공공의대 정원이 빠져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기존 의대 정원에 포함돼 있다. 이번에 1년에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은 신규 정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지역으로 일단 배정하고 있다."

-공공의대 졸업생 배출 시기는 언제인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중에 법이 통과되면 2024년에 개교하고 4년 교육과정을 더하면 2028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10년간 의무 복무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대와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 때 법안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10년간 의무복무는 별도 법을 제정하면 크게 무리 없다는 논의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0년 의무복무와 관련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지역을 광역단위로 지정한 다음에 시도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건가.

"권역에 대한 언급이 가끔 나온다. 예를 들어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서 심사하는 것 아닌가란 이야기가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눠서 심사하고 지역별 의사 수, 의대 정원 수 등을 보고 심사하겠다."

-지역의사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지자체와 같이 한다. 어떤 지역에서 수요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개별 의사들의 필요한지 판단하면서 지자체 협의하고 개별 의사들의 전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의대 커리큘럼과 선발 과정이 마련되는데, 10년 후에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건가. 10년 한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한시로 정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계속해서 인구가 변하고 의료 수요도 변하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서 정원 문제뿐 아니라 어떤 지역, 어떤 전공, 어떤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게 빠르면 2026년이다. 가급적이면 미래 어느 시점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어떤 분야가 어떤 지역에서 의료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10년 뒤엔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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