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태양광 대출 올해 1.3조…文정부서 4배 이상 증가"

2009년 662억→2019년 1조1230억

올해 1인당 약 2억3500만원 대출

"低수익률, 자연재해 등 투자자 피해 우려"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산비탈에서 설치했던 태양광발전설비가 8일 최근 내린 큰 비에 무너져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10년새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은 2009년 말 662억5600만에서 2019년 말 1조1230억16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5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 2020년 5월 말 기준 1조3151억4900만원으로 5개월 사이에 약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3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 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3분의 2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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