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래세 OECD 최고 수준…홍남기 "주택거래 빈번한 탓"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출석, 박형수 의원 지적에 답변

"OECD 보유세 통계 증권거래세도…수평적 비교 한계"

"공시가 현실화, 부동산 자산 적정 가격 반영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주택 거래가 빈번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교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OECD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OECD 통계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세제 부담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공지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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