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25일 개최…국내·외 전문가 참여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 토론 진행

[수원=뉴시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각 세션 발표 뒤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Peter Vangsbo)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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