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탄소중립, 불가능하지 않지만 쉽게 갈 수 없어"

10일 오전 취임 후 첫 환경부 기자단 간담회 개최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협상력 높일 수 있어"

"원전, 국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모두 확보 안 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빠르게 확대 위한 방안 강구"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항평가 받는다…원칙 입각"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국립공원 가치 재정립"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쉽게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부문별 돌파구를 제시하고, 이를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이 환경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기자단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한 장관은 올해 목표로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번 정부 임기 이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서 제출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며 "NDC를 제대로 만든다면 2040년, 2050년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NDC 상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협상서 협상력 높일 수 있어"

한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의 한 방안으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해 탄소국경세 등을 도입하려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탄소국경세,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구조 자체가 탈탄소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정확한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방법이 없으면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보다도 기업이 먼저 알고 있다. 올해 1~2월 언론에서 많이 단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외국 바이어(구매자)들이 ESG를 원하는데 ESG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기업이 탄소중립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당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 과정에서 녹색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선 기업의 적응 속도도 정말 중요하다"며 "녹색전환에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연구개발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라며 "정부의 어떤 지원 없이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모른 척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탄소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선 "(일자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전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전환과 관련된 모든 부처,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처가 상호 협의하에 자연스럽게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금 조성 등도 필요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 지원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확정하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세워질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하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듣고 국민 토론회를 거칠 계획이다.

정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대표적으로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을 목표로 하는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담은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 자원순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내용의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원전 지속가능성 낮아…신재생에너지 확대부터 강구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 또한 중요 질의로 다뤄졌다. 한 장관은 원전의 국민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낮다고 봤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은 중수로, 경수로가 있는데, 특히 중수로같이 고준위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은 국민 수용성, 지속 가능성 어느 하나에도 점수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전 수명이 다 돼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면 2050년에도 여전히 15%가 남는다. 폐쇄되고 남는 고준위핵폐기물과 원전이 남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선 아직 답이 없다.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늦어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0%로 감축하면서 석탄발전으로 공급하던 전력은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전도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렸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서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해봤다"며 "최대한 짜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해보지도 않고 원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정책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원전 정책에 대해선 "장기적인 정책 설계는 필요하다"며 "개도국은 화력 발전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개도국, 타국에 어떤 식의 지원이나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형 모듈 원전(SMR)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SMR 연구개발에 앞장서는 등 소형 원자로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SMR은 전기출력 300㎿e급(또는 500㎿e급)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하다. 전력 공급이 끊겨도 공기를 이용해 원자로를 자연 냉각할 수 있어 다른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덕도, 원칙 입각해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가능할 수도"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설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가덕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간소히 진행하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 지난 2013년 11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에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이중 잣대를 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전에 4대강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최소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실제 공항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기본계획·실시계획을 만들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도 안 했다"며 "기본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기획이나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 변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제시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관련 평가 부분을 내재화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사전 타당성조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과제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국립공원 가치 재정립 두 가지를 들었다.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많다는 한 장관은 "플라스틱 관련 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다시 연료나 원료로 쓰는 데 방해물이나 여러 문제를 제거하고 화학적인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포장재, 플라스틱은 복합재질을 안 쓰고, 석유화학 업체가 더 적은 원유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국립공원에 대한 가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연공원 가치 재정립이 코로나 겪으면서 자연 바라보는 시각 달라졌을 것"이라며 "국립공원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상생·협력하고 탐방과 관광을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