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점 못찾은 '청소년 방역패스'…결론 도출 해 넘기나

학원연합회 등과 절충안 도출 난항

법정서도 집행정지 두고 공방 시작

12세 43% 1차 접종…17세는 85.2%

교육부, 내년 신학기 전면등교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지난 20일 오후 경남 창원 반송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찾아가는 학교 백신접종'을 사전 신청한 학생이 백신을 맞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2021.12.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좀처럼 절충안을 찾지 못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밝힌지 약 4주 만에 만12~17세 소아·청소년의 1·2차 접종률은 약 20%포인트 올랐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공동협의체를 꾸려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학원 단체와 수시로 협의 중"이라며 "한 단체에서도 워낙 의견이 다양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대한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지난 23일 기자들을 만나 "부처간 의견을 협의 중이고,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업종인 학원·교습소 관련 단체와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당초 연말 내에 협의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일부 학원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철회하거나 6월로 적용시기를 미루되 학원과 학교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학원에도 적용하지 말라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이다. 교육부 역시 일찍이 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법정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공방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학부모단체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요구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 같은 반발과는 별도로 12~17세 학생들의 접종률은 약 20%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예고와 함께 교육 당국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학교 단위 접종을 추진하고 별도로 사전예약을 통한 개별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접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직전인 지난 3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47.6%, 2차 접종률은 27.9% 수준에 그쳤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실시된 세종시 한솔중학교에서 지난 20일 오전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1.12.25. [email protected]

그러나 4주 뒤인 24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67.8%, 2차 접종률은 46.3%로 약 20%포인트 올랐다.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률도 비례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어린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43%가 1차 접종을 마쳤다. 17세 고2 학생들의 1차 접종률은 85.2%, 2차 접종률은 75%를 기록했다.

당초 학교 단위 접종에 대한 사전수요는 약 8만명으로 전체 미접종자 중 6.9%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 등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접종률이 높아진 이유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학원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맞는 것을 보고 접종을 결정한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경북 영광여고 김나연 학생은 "방역패스 때문에 예방접종을 예약한 학생들이 점차 늘기는 하지만 학생·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면 접종을 택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학생 접종률이 늘어나고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확산세가 안정되면 내년 신학기에 전면등교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겨울방학에 지역사회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보고, 방역 당국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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