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제청 유감…압력 멈추길"(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오늘 방통위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제청을 의결한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 2명이 부재인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불과 두 달여 사이에 강행하고 있다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 공영방송에 관한 전방위적인 부당한 압력을 멈추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KBS에 감사원, 국세청, 노동부, 검찰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압박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국민 2200만 가구 수신료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불과 한 달 여 만에 처리하여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 그것도 모자라 KBS 뿐만 아니라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를 포함한 여러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날 남 이사장도 방통위의 해임 제청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해임 건의의 절차·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법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권한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남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김 권한대행 등 여권 이사 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즉시 해임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했으며, 16일 의결할 계획이다. KBS와 방문진, EBS 이사들은 정부 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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