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62% '뚝'…우회수단 TRS 거래도 줄어

공정위, '2023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발표

상출집단 채무보증 4205억…TRS 거래 33.4%↓

"TRS 모니터링 강화…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

[세종=뉴시스]전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6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원으로, 지난해 1조1150억원에 비해 62.3% 크게 줄었다.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45개 집단)에서 8266억원이 감소했으나,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321억원이 증가한 탓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대기업집단이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을 위해 채무보증에 나서는 것을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우로 보고 허용하고 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원(7개 집단)으로 1년 전 9641억원보다 72.7% 감소했다. 1년 동안 연속 지정집단에서 8115억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에서 1110억원이 늘어나서다.

기업별로 보면 이랜드(815억원), 태영(378억원), 세아(150억원), SK(120억원) 등이 연속지정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지정 집단에는 장금상선(630억원), 쿠팡(480억원)이 집계됐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될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 집단에서 211억원이 새로 발생한 영향으로 4.0%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무보증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상출집단의 유지 중인 총 수익스와프 거래 현황이다.(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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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TRS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올해 상출집단에서는 3조3725억원의 TRS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01억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 33.4%나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신규 계약액이 2000억원으로 미미한 가운데, 기존 거래 계약이 1조8876억원이나 종료된 영향이다.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1조52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8% 크게 줄었다.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 역시 25.7%가 감소한 1조8488억원을 기록했다.

관련법에 따라 상출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등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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