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R&D 예산 일부 복원…눈 가리고 아웅 말라"

13일 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부 복원으로 끝날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2023.03.12. [e-mail]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내년 R&D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발표인데다가,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에 일부 예산을 복원해주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를 일부 복원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온갖 곳에 구멍을 내놓고 한 군데 땜질하고서 배가 가라앉길 바라지 않는 놀부 욕심과 무엇이 다르냐"며 "더욱이 주무부처와 협의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졸속 대책으로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는 R&D 예산 삭감 여파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국가 백년지대계인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루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와중에도 '복원'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여당의 행태는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 미래를 삭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는 '이공계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민주당은 마구잡이로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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