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시대 역행하는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해야…국민혼란"

"정부 정책 일관성이 중요…환경 정책 국민 신뢰있어야"

"일회용품 규제 철폐로 국민 혼란·소상공인 폐업 내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며 "특히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애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며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갈 수 있겠느냐"며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나아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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