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망 먹통에 "무능 금메달감…윤 직접 사과해야"(종합)

강선우 대변인 "호통 말고 직접 사과해야"

행안위 간사 강병원 "무능행태 바로잡을 것"

[대구=뉴시스] 17일 대구 동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에 행정전산망 마비로 일부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적혀 있다. [e-mail] 2023.11.1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무능 금메달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행정망 먹통으로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 뿐인가"라며 "무능도 이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조기 귀국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말 가지가지 한다. 손대는 것마다 먹통으로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코미디나 개그 정도로 생각하나"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원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건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하라"며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버틸지도 지켜보겠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행정전산망 먹통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강 의원은 "국민 불편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가 한심하다. 원인도 못 찾고 완전 정상화도 못하는 윤 정부의 반복된 무능에 참담하다"며 "계속되는 무능한 정부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제보받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겠다. 가감없이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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