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폭증' 산지태양광 사고보험 도입 지연…DB 구축 '키' 될까

산업부, 산지태양광 사고보험 도입 추진방향 검토 중

특별대책 일환…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DB 구축 '속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지태양광 현장점검 관련 사진 자료. (사진=산림청 제공) 2021.07.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산지태양광'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사고보험 도입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다만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인만큼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대책 성과가 내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지태양광 사고보험 도입은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마쳤으나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 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사고보험 도입 연구용역 결과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태양광발전소 종합보험(공제)을 정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공제)의 가입을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와 별개로 검토 중"이라며 "사고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발주한 5000만원 규모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DB 구축 개발' 용역이 한 차례 유찰 끝에 개찰됐다.

참여업체수는 1곳으로, 문제없이 입찰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DB구축 개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DB 구축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중 하나다. 전체 산지태양광 대상,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포함하는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지태양광 안전 위험등급을 별도 설정·관리할 수 있게 되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지태양광 DB 구축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부터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1만 2000여개에 달하는 산지태양광 설비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풍수해로 인한 산지태양광 피해 신고 건수는 올 들어 62건(9월 기준)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10건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신고 독려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극한호우 등 올해 여름철 이상기후도 영향을 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