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 발표…"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아"

산업부, 1차관 주재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최

핵심 광물별 공급망 긴급점검…기업 노력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해외우려기관 규정 발표와 관련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공급망 자립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현지시간)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에도 힘쓰겠다"며 이와 관련해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타를 통과하며(1172억원, 2024~20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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