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주건협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국토부 건의

"세 부담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 주거불안 심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국내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 6만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11.26. [e-mail]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 8가지 사항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공동 자료를 내고 "최근 전례 없는 주택공급 급감과 청년 가구 등의 소규모가구·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8개의 건의 안건으로, 세제 관련 건의 6건,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으로 이뤄졌다.
 
두 협회는 소규모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서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도록 개정되면서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과 주거용 오피스텔(39㎡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세제 건의도 함께 했다.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투자로 임차시장 안정과 세제완화로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오피스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입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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