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에 공급망 회복 논의 필요성 강조…취약국 부채 해결 촉구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개도국 지원 자본 이동 검토…디지털세 합의 협력 당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요 20개국(G20)에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취약국 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3~15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에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 같은 의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지성 심의관은 첫 번째 세계경제 세션에서 '포용적 세계'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의제를 거론했다. 문 심의관은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G20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문 심의관은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 심의관은 저소득국 채무의 신속한 해소와 개도국 지원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활용 성과를 분석해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개도국으로 원활한 자본 이동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역설했다.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2024년 중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이 있는 국가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A 최종안에 합의에 G20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타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주요국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시행을 위해서도 공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됐음에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요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강조했다.

문 심의관은 의장국인 브라질뿐 아니라 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재무부 차관보 및 국장급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브라질은 의장국으로서 진행한 G20 일정의 첫 시작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다.

앞으로 G20은 2024년도 주요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예정된 실무회의, 재무장관·차관회의에 참여하고,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익뿐 아니라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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