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상목 후보자 청문회…민생·부동산PF·주식양도세 쟁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속 최 후보자의 민생대책 해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횡재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현안과 저출산·저성장 등 중장기 과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1월 전년 대비 3.3% 올라 상승폭이 4개월 만에 축소됐으나, 3% 수준을 이어가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 3.5%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물가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춰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대출 등 금융문제가 경제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4월 이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7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기업부채도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총 규모는 2019년 말 79조6000억원에서 매년 크게 증가해 9월말 기준 134만3000억원까지 늘었다. 연체율도 1.60%에서 2.42%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브릿지론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물경제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대출을 조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만들면서 '정책엇박자'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 속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명목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대출을 풀었는데,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부과 검토,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밖에 저성장·역성장을 대비한 성장동력 확보 등도 최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집권시기인 2020년 제26대 농협대 총장으로 복귀해 일동홀딩스와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겸한 바 있다. 퇴직 후 재산이 20억원 가량 증가한 점은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상당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평가액이 증가한 결과이고, 그 이외의 재산 형성 부분은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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