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시민 요구에 맞춘 내년 예산, 최선 다했다"

"세수 감소에 한정된 예산…효율적 심의는 의회의 기본 책무"

엇갈린 이해관계, 집행부·단체와의 대화 통해 예산규모 조정

"미흡한 부분,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추경 등에 반영할 것"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지방의회는 예산안의 심의가 늘 중요한 화두다.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가늠하고, 집행부의 정책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의회의 여·야 또는 의회·집행부 사이의 갈등으로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빚기도 한다.

지난 15일 이미 3조2377억원의 내년도 용인시 예산을 의결한 시의회 윤원균 의장도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늘 그렇듯이 양 쪽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윤 의장을 만나 새해 예산안 의결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산은 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절박하다.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엇갈린 단체들의 입장을 생각하랴,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다 보면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라면서 "의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와 긴축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도 필수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검토하는 문제로 고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하는 단체나 부서의 불만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계수 조정에서 감액률을 낮추거나,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장은 일부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너무 고려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 32명은 오로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심사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당초 문화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174억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자 집행부의 해당 부서와 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체육과 문화관련 부서 등 일부에서는 감정적이 아니냐는 원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해당 부서의 위견을 듣고 계수 조정 등을 통해 39건 88억원을 삭감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윤 의장은 "5000만원, 1억이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88억 삭감은 전체 예산 3조2377억의 0.27% 수준에 그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물꼬를 터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깎자고 덤비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100% 원안 가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도 365억 규모의 제3회 추경이 진행 중이다. 추경안을 제출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 미흡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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