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오피스텔·지방 풀어야"(종합)

"규제 완화해 신속하게 도심 주택공급"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하는 정책 펼 것"

"지방 1가구 2주택자 동일한 취급 안돼"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시장 흐름 방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e-mail]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2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목표가 47만가구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으로 인허가 실적은 목표치의 약 58%인 27만여가구 수준이다. 

박 후보자는 "금리 상승이나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첫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27년까지 270만가구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피스텔 공급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 완화 등을 통한 수요 직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세금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며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불발될 위기에 있다.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며 "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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