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문한 '간병 지옥' 해소 대책, 오늘 나오나…당정 협의

尹, 최근 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 주문

野 간병비 건보 급여화 '총선 1호 공약'도

"건보 급여화 하면 연 15조"…재원이 관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확대될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3.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여당이 '간병 지옥'으로 불릴 만큼 개인 부담이 큰 간병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21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8년 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간병 부담 경감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요양병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혹한 참담한 현실"이라며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제척으로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 개인 부담과 사회적 비극은 줄고 (교대 근무로) 노동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16억원 전액 삭감 편성한 내년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정부와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 의지는 높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다만 간병비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 건보 재정 부담과 함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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